민원접수 및 결과처리

고성군 관변단체보조금지급이 타당한가

작성자
김창섭
작성일
2021-09-02 17:03
조회
262
코로나19상황이 좀처럼 수그러들지않고있다
관내사회단체활동이나 행사가 모두 축소되고 아얘 개최가 취소되는등 경기침체또한 심각한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지난8월 정보공개요청을통해 관변사회단체의 고성군 보조금지급내역을 요청하였다

총29개기관으로 3년간지급내역분에서 년간평균지급보조금이 6억5천만원을 상회하고있었다
운영비와 사업비로 나뉘어 지급하고있었고 세부항목의 내역서는 받지못하여서 관련부서에 요청하였지만 거절당하고말았다

군민이 알아야할권리이고 해당사안을 공개못할이유가 없을진데 아쉬움이 남는 정보공개였다

관변단체라함은 고성군의 발전과 군민의복지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가라고 하는 취지가 본질일터인데 장막에 가려진다면 이또한 밀실지급이 되고있지는 않은지 궁금증을 유발함은 당연지사일것이다
시민단체로서 요구한 지급내역의 운영비, 사업비의 세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세수가 새어나가는 일이없도록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할것이다
관행처럼 매년지급하는 방식보다는 적기적소에 꼭필요한곳에 의결을통해 지급되어야할것이며 공정하게 군민들에게 알려주어야할것이다
코로나로 매출감소와 관내어려운경기침체로 허리띠를 졸라매어가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군민들을 생각해보아야 할것이며 관내세수의 어려움을짐작할때 관변단체의 보조금지급내역 하나하나 챙겨보고 되짚어 보아야할것이다